안전계획서 페이지

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1종 시설물 및 2종 시설물(동법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시설물의 제외한다)의 건설공사

•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
  ("1종 시설물"이라 함은 도로, 철도, 항만, 댐, 교량, 터널, 건축물 등 공중의 이용편의와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거나 구조상 유지관리에 있어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물을 말한다.)
•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3호
  ("2종 시설물"이라 함은 1종 시설물 외의 시설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물을 말한다.)

지하 10m 이상을 굴착하는 건설공사, 이 경우 굴착 깊이 산정 시 집수정, 엘리베이터 피트 및 정화조 등의 굴착부분은 제외하고 토지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 깊이 산정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.
<개정 2005.06.30>

폭발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로서 20미터 안에 시설물이 있거나 100미터 안에 양육하는 가축이 있어서 당해 건설공사로 인한 영향을 받을 것이 예상되는 건설공사
<개정 2005.06.30>

10층 이상 16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또는 10층 이상인 건축물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
<개정 2005.06.30, 시행일 2006.01.01부터>

제1호 내지 제4호 외의 건설공사로서 발주자가 특히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

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한 때에는 공사감독자 또는 감리원의 확인을 받아 건설공사를 착공(건설공사 현장의 부지정리 및 가설사무소의 설치 등의 공사준비행위는 착공으로 보지 아니한다) 하기 전에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.
<개정 2001.07.30>

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계획을 제출받은 발주자중 발주청이 아닌자는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 등록업자가 제출한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당해 건설 공사를 허가인가승인 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발주자 또는 행정기관의 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계획의 심사결과를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·판정한다.

• 1. 적정 : 안전에 필요한 조치가 구체적이고 명료하게 계획되어 건설공사의 시공상 안전성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다고 인정될 때
• 2. 조건부적정 : 안전성 확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아니하지만 일부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
• 3. 부적정 : 시공시 안전사고 발생의 우려가 있거나 계획에 근본적인 결함이 있다고 인정될 때
  <개정 2005.06.30, 시행일 2006.01.01부터>